尹정부 외부 파견 검사 다시 늘었다…해외 공관 9명, 국제기구 4명 파견

파견 부처 중 1위 부처는 외교부
국정원 파견 인원 5명, 증가 추세
“검사 통치, 검사 행정 단계 이르러”

윤석열 정부 들어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 인원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 부처 1위는 외교부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검찰+보고서 발간 보고회를 열고 검찰 인사와 수사 내역 등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68명에 이르던 외부 파견 검사는 검찰개혁을 진행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46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 3월 기준 다시 53명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수의 검사가 파견된 분야는 외교 영역으로 외교부 본부 1명, 미국·일본·중국·독일·네덜란드 등 해외 공관과 제네바 등 유엔(UN)대표부에 9명이 파견됐다. 세계지식재산기구·국제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는 4명이 파견된 상태다.

특히 문 정부 시절 감소했던 국가정보원 파견 검사 인원도 훌쩍 뛰었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7년 5명이었던 국가정보원 파견 검사는 2018년부터 2~3명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올해 3월 기준 지난해보다 3명이 증가한 5명을 회복했다. 교육부의 경우 12년 만에 올해 다시 검사가 파견돼 정부의 교육개혁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역대 처음 파견 검사를 받았다.

법무부에 파견돼있는 검사 수도 증가했다. 지난 2017년 67명이었던 법무부 파견 검사는 2018년 36명, 2019년 34명 등 문재인 정부 시절 30명대로 크게 감소했다가 지난해 37명, 지난 3월 45명으로 현 정부에 들어서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의 요직에 포진해 있는 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는 지난 3월 13일 기준 136명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이 22명에 달했다. 임명 직후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와 4개월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까지 포함하면 24명이다.

최영승(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이전 정권의 검찰은 정치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현 정부에 들어서는 검찰이 정권과 한 몸이 돼 수사를 통해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검찰로 진화했다”며 “검찰이 행정부와 정치권에 진입하면서 ‘검사 통치’나 ‘검사 행정’의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