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누적 국세수입 200조…작년보다 27.5조 더 걷혔다

1~5월 국세수입 199조 9000억원
“세수 증가 목표치 66.3% 달성”
5월 한달 증권거래세 400% 폭증
세수 증가세 지속…2차 추경 고개

주식 시장이 반도체발 호황을 맞으면서 지난달 증권거래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 넘게 걷혔다. 올해 5월까지 세수는 지난해보다 27조원 더 걷혔고, 누적 세수는 200조원에 육박했다. ‘초과세수’ 전망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 수입은 19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 5000억원(16.0%) 늘었다. 진도율(정부 목표 대비 징수율)은 48.1%로 지난해(46.1%)보다 2.0% 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증가 목표치(41조 5000억원)의 66.3%를 이미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소득세와 증권거래세였다. 5월 누적 소득세는 66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15.7%)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증시 거래 급증과 세율 인상 효과가 맞물리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5월 한 달 1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3000억원에서 403.3% 껑충 뛰었다. 5월 누적으로는 5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4조 1000억원에서 312.5% 늘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이는 증권거래세 측면에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법인세는 4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9000억원(9.0%) 늘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 8월 중간예납을 계기로 법인세 증가세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조 5000억원(11.6%) 늘어난 42조 9000억원이 징수됐다.

세수가 점점 풍족해지자 ‘2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우리가 곧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