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디지털포용법’의 실효성 높이려면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위해
법 실행 세부지침 제공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지능 정보 기술의 혜택을 소외 없이 누리도록 디지털 시민권을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틀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복지행정 적용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 법은 포괄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복지 현장에서 취약 계층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세부 지침까지는 제공하지 못한다. 복지행정 집행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해 취약 계층의 접근성이 제약된다면, 이는 세대별·지역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민 간의 위화감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디지털 복지행정은 AI 기술을 통해 지리적, 물리적 제약을 없애고 복지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소에 구애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전·단수 등으로 도움이 절실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AI 기반 디지털 행정은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장점이 크므로,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복지’의 관점에서 디지털포용 지침을 더욱 정밀하게 정비해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평등권에 기반한 ‘디지털 접근권’을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복지 법령에 명기하고, 국가가 디지털 취약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서비스 도입 시 취약 계층의 이용 불편 여부를 묻는 현재의 디지털포용 영향 평가 제도는 다소 소극적이므로 이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둘째, 법 시행과 발맞춰 복지 분야의 세부 지침을 제정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같은 선제적 발굴 서비스를 타 복지 영역으로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배움터’와 같은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상설화·내실화하고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튜터’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해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비록 금융 부문에 한정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은행대리업이나 우정사업본부와 시중은행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대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보완책은 포용 금융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배려 의무가 돋보이는 훌륭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체국은 모든 국민에게 친숙하고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 우체국을 활용해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금융 부문 외에 사회복지 전반에서도 이처럼 국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디지털포용의 실효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AI 시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에 걸맞은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할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개별 맞춤형 복지 확대로 계층 간 차별을 해소해 국민 통합을 이뤄 내는 것, 이것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과 상생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이자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