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역단체장 “재정 약화” 우려… 정부 “지방 지원 줄어들지 않을 것”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 개최
박홍근 “투자 확대해 수요 대응”

정부가 더 걷히는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세수와 연동된 지방교부세를 조정하기로 하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정부 재정이 줄어든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당정은 긴급 협의회를 열고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조정에 우려를 표하며 교부세율 인상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국세의 19.24%를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부세의 산정 방식을 조정하기로 했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되,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뺀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는 늘어나지만,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 5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정부 국정 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배분 비중 확대 등을 요청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 지방교부세 총액은 올해보다 증가하며,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지방교부세는 77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증가하며, 내후년에는 101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