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0만원 무상 지원” 주장 인정…김부선, 고인 유족과 대여금 소송서 “사실상 승리”[이슈픽]

유족 측, 2억 1131만원 청구 소송
법원, 원금 7000만원·지연손해금만 지급 판결
소송 비용도 유족 측 70% 부담…유족 항소

배우 김부선이 세상을 떠난 지인의 유족과 벌인 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선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언론인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달 30일 선고된 민사소송 1심 결과와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김부선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고인의 유족 측이 청구한 금액은 총 2억 1131만 2872원이다. 그러나 법원은 김부선에게 원금 7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37만 314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70%, 김부선이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김부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인정했던 채무 외에 원고 측이 추가로 청구한 금액이 모두 기각됐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지켜낸 사실상의 승리”라며 “완승과도 같은 소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억원대 송금 놓고 ‘빌린 돈 vs 무상 지원금’ 공방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고인이 김부선에게 보낸 돈의 성격이었다.

앞서 고인의 유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인이 김부선에게 약 2억원을 송금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지난 2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에는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약 2억원 규모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에 김부선은 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8000만원을 빌렸지만 이 가운데 1000만원은 이미 갚았다는 것이다.

반면 고인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받은 돈과 명절·생일 등에 전달받은 금액은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어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도 아닌 단순한 지인 사이였던 만큼 별도의 반환 약정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김부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법원은 김부선이 인정한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먼저 채무 알렸는데…돈 안 갚는 사람처럼 비쳐”
판결 뒤 원금·이자 전액 변제, 아파트 가압류 해제김부선은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유족을 직접 만나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다”며 “이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님께 변제 문제를 상의하고자 연락처와 만남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과 가압류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비치는 상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언론 보도와 온라인상 비난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했다. 김부선은 일부 언론이 유족 측의 일방적인 제보를 토대로 자신과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알려지기도 전에 온라인상에서 비난과 모욕, 성적 비하 표현까지 쏟아졌다”며 “배우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참담하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판결 이후 공탁금을 회수해 유족 측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아파트에 설정됐던 가압류도 해제됐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