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생리용품 예산 19억 감액... 지원 공백 우려 면밀히 살펴야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비가 19억 원가량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도의회에서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감액 편성 타당성과 이에 따른 복지 공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삭감 조정 과정에서 전년도 실제 신청 인원과 집행 추이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도내 대다수 시·군에서 해당 사업이 높은 집행 실적을 기록해 온 만큼, 회기 중 단순 지급률 수치만을 근거로 삼아 연간 전체 수요를 예단하고 삭감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신청 인원과 집행률을 고려하면 19억 원 감액으로 인해 지원받아야 할 청소년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년도 집행 실적과 올해 접수 추이, 연말까지 발생할 예상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감액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집행률이 높은 사업은 실제 수요를 면밀히 확인한 뒤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년도 집행실적과 향후 신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액 규모를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