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경기도의원 “안전예산, 사고 뒤 수습보다 사전 예방에 써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범죄 예방 및 재난취약계층 보호 관련 안전 예산의 과도한 감액 조치를 집중 점검하고 적극적인 사전 예방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우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테마형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개선) 신규 사업비 7억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셉테드는 CCTV 설치를 넘어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예방 사업”이라며 “32개 경찰서 중 24개 경찰서가 사업을 신청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은데, 집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안전지킴이 지원 예산의 대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사업의 활동비는 기존 약 95억 원 규모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20억 원 이상 감액됐다. 정 의원은 “활동 시간 단축과 결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감액 규모가 큰 만큼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반기 아동 안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침수 및 화재 대응 예방 대책의 일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추진됐던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116가구가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최종 82가구에만 설치된 뒤 추가 사업 없이 일몰 처리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반지하 거주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 원도심처럼 급경사지와 반지하 주택이 많은 지역은 개폐형 방범창과 차수 시설, 침수 방지 시설을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가 난 뒤 막대한 피해 지원과 복구비를 투입하기보다 적은 비용으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