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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동상이몽… 10년간 기소의견 불일치 174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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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로 공격성 호전”… 사법부 ‘치료 보석 실험’ 통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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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피의자 입건… 신상공개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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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피의자로 입건…신상공개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