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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 사실 공표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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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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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사건’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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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호중 2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이전과 다른 삶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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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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