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 연하 태국 아내, 불륜하더니 재산 50% 달라네요” 인정될까?

태국인 아내가 외도한 뒤 도리어 자신을 가정폭력범으로 몰고 재산까지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했고, 대기업에 입사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돌봤다. 현실에 치이다 보니 연애나 결혼은 생각도 못 했다.

A씨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50세더라.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고백했다. 결국 A씨는 중매 업체를 통해 25세 어린 태국인 아내와 결혼했다.

A씨는 “아내는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내게도 잘해줬고, 아버지도 정성껏 모셨다. 학원에 아내를 보내줬더니 한국어능력시험 1급도 따내더라”라며 “쌍둥이 아들도 생겨 어느덧 만 4살이 됐다”고 떠올렸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신혼 생활은 A씨의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내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태국인 친구를 만난다면서 자주 외출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된다. 아내가 정체 모를 태국 남성과 애칭을 쓰면서 사랑 표현을 하고 있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주말에 아내의 뒤를 밟았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을 만난다던 아내는 알고 보니 태국 남성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날 밤 A씨는 이에 대해 추궁했고, 두 사람 사이에선 말싸움이 벌어졌다.

A씨는 “홧김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는데, 아내는 곧바로 가정 폭력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저는 집에서 퇴거당하고, 2개월간 접근 금지와 임시 조치까지 내려졌다”면서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이혼 소장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는 제가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박하고 수시로 폭언했고, 최근엔 가정폭력을 했다면서 이혼을 청구했다. 게다가 제 명의로 된 재산의 50%를 재산 분할로 달라고 요구했다. 부정행위를 한쪽은 아내인데,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고려해보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나 데이트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기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내가 제기한 가정폭력 신고와 관해선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진 행위는 임시 조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임시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전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혼인 기간이 짧고 남편이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아내의 50%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혼이 현실화할 때 아내의 체류 자격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 변호사는 “혼인으로 발급되는 F-6 비자는 혼인이 파탄되면 연장이 어렵다”며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비자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가 체류를 위해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남편은 부정행위와 양육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