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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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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IP 카메라까지… 그놈들 몰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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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양심’ 처벌은 기본권 침해… 수감자 71명 구제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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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설적·전향적 판결에 놀라… 이제 안도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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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147대 개설해 여론조사 조작한 이재만 前한국당 최고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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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에 ‘48쪽 딴지’ 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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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에 검찰,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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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70대 경비원 폭행해 ‘뇌사’ 빠지게 한 아파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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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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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억 받은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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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성매매 알선한 뒤 경찰에 ‘누설’, 석방 대가로 수천만원 뜯어낸 ‘어글리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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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판결에 반박한 대법관들 소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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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무죄로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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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학수사 첨병’ NDFC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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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사후 영장 ‘지체 없이’는 며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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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기소… 154명 부정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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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택하고서야 다시 받는 재판… 어느 부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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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번호판 달린 페라리·포르셰로 불법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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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아내 내연남 의심’ 또 다른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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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연남인 줄…’ 양진호 회장, 또 다른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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