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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前 장관 영장심사 출석
“양형 부당”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에 항소
文 청와대 출신 박상혁도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윗선 조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소환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도 ‘서오남’ 일색
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文정부 장·차관 소환조사
尹정부 첫 대법관, 전통적 ‘서오남’ 판사가 될까…후보군 21인 공개
‘檢 유배지’ 다섯 자리 늘린다…‘친문 검사’ 대거 좌천되나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청구
“사법부 아닌 국회 수정요구는 위헌” vs “삼권분립 취지에 맞아”
[단독] “대법관 4명 증원”… 김명수 ‘입법 TF’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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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허위사실 유포’ 박지원 기소 요구… ‘제보 사주’는 불기소
법원, 공공운수노조 용산 집회 ‘300명 제한’ 조건부 허용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 위헌인가?…학계도 의견 분분
[단독] 김명수 대법 ‘상고제도TF’에서 직접 개정안 만든다…내년까지 발의 목표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원 자격 인정”
민간 법정에 서는 軍 검사… 서울고법 ‘비상’
대법 “보유 주식을 방송서 추천한 뒤 매각 차익 챙기면 위법”
불신받고 방호원도 없는 변호사… “테러 타깃 1순위, 남의 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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