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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재개…‘공소 유지’ 강백신 부장검사 중앙지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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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만에 누명 벗은 민청학련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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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나?…친인척 수사까지 檢으로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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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호차’는 지원장 출퇴근용…‘특혜’ 폐지에도 낡은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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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 의사…법원, “면허 재발급하라”
인사검증관리단 신설도 헌재 가나… “위법소지 있지만 결론 내기 힘들 것”
공수처, 尹 연루의혹 사건 줄줄이 무혐의 종결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 부여는 위헌?…법조계는 “글쎄..”
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공수처 ‘尹 연루 사건’ 줄줄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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