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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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법, 타 부처 의견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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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수정안’에 혼란 불기피…“무자르듯 공직자범죄 분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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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통과에 검사들 “의회민주주의 파괴”…대검 “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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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에… 대검 “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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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이재용 회장 등 구속되면 돈 덜 줬나 의심” 검찰개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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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허로 회사만 돈버냐” 전직 LG맨 200억원대 소송 결과는 [판도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28/SSI_20200928130349_N2.jpg "“내 특허로 회사만 돈버냐” 전직 LG맨 200억원대 소송 결과는 [판도라]")
“내 특허로 회사만 돈버냐” 전직 LG맨 200억원대 소송 결과는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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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인이’ 양모에게 징역 35년형… 양부는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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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법농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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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던진 ‘검수완박 국민투표’ 화두…법조계도 “된다”vs“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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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검찰은 안 되는데 공수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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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성협 “소년법원, 피해자에 소년범 주소 공개하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27/SSI_20190827092317_N2.jpg "[단독]전성협 “소년법원, 피해자에 소년범 주소 공개하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단독]전성협 “소년법원, 피해자에 소년범 주소 공개하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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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정진상 ‘사퇴 강요 의혹’ 불기소 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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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대법, 양모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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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보며 학대 지시… 여친 시켜 아이 죽인 30대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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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엔 징역 5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07/SSI_20210407181341_N2.jpg "[속보]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엔 징역 5년")
[속보]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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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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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복권 구매대행 위법”… 키오스크 제동](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03/SSI_20200403194422_N2.jpg "[단독] “해외복권 구매대행 위법”… 키오스크 제동")
[단독] “해외복권 구매대행 위법”… 키오스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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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권한쟁의심판’ 꺼낸 野·檢… 검수완박법, 헌재 심판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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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범 “국회도 발의·투표 분리할 건가”… 성토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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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곽병채 50억원, 컨소시엄 무산 막은 대가” 증언…곽상도 “거짓말”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