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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속보] 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하고 유튜브 방송 가능”
‘이재명 무죄 검토 보고서’ 대법 내부망 이례적 누락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혐의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
집회도중 경찰관 폭행…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징역형 선고
“변기에 다시 넣어라”…불법 약 팔면서 ‘영아 살해’ 조언한 일당
[단독]‘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변협 징계 미뤄달라”…‘지연전략’ 뒷말
“사형 마땅하지만”…‘노원구 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김건희 “정치공작” vs 열린공감TV “공적 보도”···‘7시간’ 법원 판단은
‘대장동 40억’ 뇌물수수 혐의 최윤길 구속
‘1조 6700억 환매 중단’ 라임, 결국 파산 신청
‘공군 하사 성추행’ 1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법조계에서도 ‘중대재해 전문가’ 몸값 치솟아
법원, ‘변호인 접견 제한’ 교정시설 백신패스도 제동
“유동규 별동대, 대장동 ‘1공단 분리개발’ 이재명 결재 받았다”
공수처 손 들어준 형사정책硏 “검사 범죄, 신속 이첩해야”
檢 심야조사, 동의→요청 바꿨더니 절반 급감
법무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서 뽑는다
연인 때려 숨져도 고의성 없다니… 상식 너무 벗어난 검찰·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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