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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긴급 出禁도 사건번호 조작은 불법… 그런 관행 없다”
살인죄 인정 땐 최대 무기징역… 양형 기준도 7년서 16년형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 국가배상 선고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횡령·업무방해 등은 유죄 판결
증거 불충분?… “공통 질환 겪는 피해자들이 증거”
“윤석열의 국정농단 보도 사주설은 날조된 음모론”
김학의 출국금지에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나”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주장 김어준 불기소…檢 “증거 불충분”(종합)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횡령·업무방해 유죄
[서울포토] 첫 재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정인이 양부
“살인죄, 사형” 정인이 재판장 앞 시위 벌어져
안전위반 사망 땐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檢, 살인죄 적용할 듯
‘김학의 출금’ 불가피했다는 법무부
원청 사업주 ‘산재 책임’ 양형기준 첫 마련
“옥시와 원료 달라”…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사업주 처벌 강화했지만… 노동계 “벌금 450만원만 내면 풀려나”
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확보
‘차별하는 AI ’ 법적 규제 가능할까
‘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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