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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여성 수용동 ‘과밀수용’ 지적에…법무부 “확진자 없어 분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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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안돼”…그린피스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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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위안부 승소, 새로운 이정표 남길 ‘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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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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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살인방조 혐의로 경찰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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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野위원, 법원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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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첫 승소 …法 “주권면제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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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에 연대 모의시험 문제가?…법무부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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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08/SSI_20210108113140_N2.jpg "[포토]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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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08/SSI_20210108112659_N2.jpg "[포토]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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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감정조절 쉽지 않았다…체벌로 일부 골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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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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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소송 대상 아냐…‘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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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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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번째 구속…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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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닮은꼴’ 2세 폭행 사망…법원, 살인죄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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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07/SSI_20210107205859_N2.jpg "[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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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가 만약 ‘살인죄’ 인정 된다면?…5년간 판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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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모시는 박지원”…선거 앞두고 정치인 비판글 공유한 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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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소홀… 1인당 1000만원 물어내라” 동부구치소 수감자, 국가 상대 손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