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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인정 땐 최대 무기징역… 양형 기준도 7년서 1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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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 국가배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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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횡령·업무방해 등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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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공통 질환 겪는 피해자들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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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국정농단 보도 사주설은 날조된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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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에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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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주장 김어준 불기소…檢 “증거 불충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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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횡령·업무방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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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 첫 재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정인이 양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13/SSI_20210113132615_N2.jpg "[서울포토] 첫 재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정인이 양부")
[서울포토] 첫 재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정인이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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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사형” 정인이 재판장 앞 시위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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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반 사망 땐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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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檢, 살인죄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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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불가피했다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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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업주 ‘산재 책임’ 양형기준 첫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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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와 원료 달라”…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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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처벌 강화했지만… 노동계 “벌금 450만원만 내면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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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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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AI ’ 법적 규제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