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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241억 횡령‘ 김봉현 공범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구속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에 중심 둔 좋은 재판 실현해 달라”
한명숙 檢수사팀 “증인 진술 조작 전혀 없었다”
“전화로 처방한 의사, 의료법 위반” 대법원, 무죄 원심 깨고 파기환송
작가와 상의 없이 조각품 옮기다 훼손… “인격권 침해”
‘한명숙 사건’ 증인 진술 조작 의혹에… 검찰 “명백한 허위” 반박
법관대표회의 참석한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 맞는 재판” 주문
법원, 전두환 불출석 허가 “피고인 권리보호 지장 없어”
이재명 측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대법에 공개변론 신청
중금속 나온 코웨이 정수기에… “고객 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1987년 최루탄에 사망한 노동자, 국가 상대 손배 소송 패소
[서울신문 보도 그후] 美 가짜 학위 장사 13억원 챙긴 40대 대법 징역 5년 확정
법원 “당겨 쓴 연차휴가, 법정 근무시간에 포함 안 돼”
‘유죄’ 선고받은 유재수, 조국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①]조국 딸 표창장…“허위 제출로 입시방해”vs“당락에 영향없고 허위도 아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공식사과… “명백한 잘못, 기자 준칙 어긋나”
[속보] 스쿨존 내 ‘유아 사망사고’ 50대 운전자 영장 기각
시민단체 “정의연 후원금 모금 행위 중단하라” 법원에 가처분신청
1심 집행유예 받은 유재수…법조계 “실형 면하다니 의아”
檢, ‘동양대 PC 은닉’ 조국 자산관리인에 징역 10개월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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