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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대법,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공개변론 연다
불법체류자 의인,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수사기록 열람 거부… 10분 만에 끝난 ‘靑 선거 개입’ 첫 재판
성착취 혐의 인정해도 ‘형법114조’ 인정 못해?
헌재 “백남기 농민에 쏜 물대포 규정은 위헌”
여고생 ‘성착취 영상’ 페이스북에 올린 대학생 구속기소
아동성착취물 공소시효 폐지… 구매만 해도 처벌받는다
헌재 “교사, 정당 외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는 위헌… 정치적 자유 침해”
헌재 “백남기 농민에 쏜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
檢, 8년간 뇌물 받은 유재수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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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갑질폭행’ 양진호 재항고 기각…구속기한 6월 4일까지
檢,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檢, 유재수에 징역 5년 구형 “반성 없어…탐관오리 모습”
공주대 교수 “조국 딸, 허드렛일했다…논문 기여 없어”
‘손석희 앵커님께’ 썼던 미투 피해자 박진성 시인, JTBC에 승소
[포토] 박유천, ‘배상금 미지급’ 감치재판 참석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2심도 횡설수설, 검찰 ‘사형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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