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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조항은 합헌”
“혀 깨문 죄로 56년 가해자처럼 살았소”… 74세의 #미투
‘초대 공수처장’ 이정미·이광범·민경한·김남준 등 거론
檢, ‘수사자료 유출’ 전관 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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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규정은 합헌”
수사기록 외부 유출한 전직 검사 재판에… “구속영장 의견서 전달”
코로나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위해…법무부, 간이회생제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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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檢에 ‘오거돈 성추행’ 고발…청와대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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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원 국가배상
무죄 주장하던 그놈들 바뀐 성범죄법에선 어땠을까
법원 “귀에 고함치면 폭행” 벌금형
‘비행청소년 대부’ 천종호 판사 어린이날 유공자 옥조근정 수훈
‘장수’ 낙마하고 목소리만 컸다… 갈길 먼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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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父 “성폭행도 아닌데…美 송환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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