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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무죄받은 타다의 이재웅 “꿈꾼죄로 1년형 받고 흘린 눈물 안잊어”
“수사없는 기소 가능한가” 현직검사들 이틀 연속 秋 비판
대검 세월호 특조단,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기소
‘세월호 구조실패’ 법정 간다…해경지휘부 11명 불구속 기소
‘타다’ 운명의 날… 혁신이 범죄 되나
‘MB 정부 댓글 조작’…경찰 지휘부 1심 집유
‘사형’ 구형에도…‘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된 이유
사법농단 면죄부 주듯… ‘피고인 법관들’ 판사봉부터 쥐어줬다
재판부 “국회 특권 안 된다”더니 통합당 ‘패트 재판’ 총선 후로 연기
법원 “고급주택 전용면적, 외벽 두께 빼고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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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잇단 무죄… 양승태에게 물을 죄가 사라졌다?
법원 “제천 화재 희생자 배상액 121억”
추미애 보란 듯… 윤석열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맞다”
윤석열 “수사·기소는 한덩어리” 秋 반박…소통 가능할까
대법 “거짓말로 험담했어도 ‘전파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안 된다
공무원 자문받아 이중취업했는데…법원 “자격 취소처분 부당”
“‘재판개입’ 있었지만 판사들은 독립적 판결했다”? 임성근 판결 속 또 다른 의문
‘오산 백골사건‘ 주도한 20대 징역 30년…법원 “죄책감 없어 엄중 처벌 불가피”
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6명 70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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