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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신종 코로나 의심 땐 진료부터”
“꼰대질은 꼰대들에게” 법복 벗은 문유석 판사는 누구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5명 퇴직
대법 “김기춘·조윤선, 지원 배제 유죄”… 직권남용은 엄격 적용
‘文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당선 위해 靑·여권·경찰·공무원 동원
포토라인 선 임종석 “檢,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
[속보] 임종석 실장 11시간 검찰 조사 끝 귀가 “새로운 내용 없어”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염동열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메르스 늑장 조치 삼성서울병원 책임 아냐”
유재수 감찰무마·양승태 직권남용 재판 ‘영향권’
“특검, 위법하게 증거 수집” “직권남용 아니다” 대법관 2명 무죄 취지 소수의견
공무원에 법령 따른 업무지시 했다면 직권남용 처벌 어려워
30대 순정男…알고보니 ‘양다리’ 6000만원 챙겨
‘삼성 합병 의혹’ 장충기 재소환
“정경심, 청문회 대응 못했다 압박”
송철호·백원우·박형철·황운하… 검찰, 선거개입 의혹 13명 기소
檢, 선거개입 논란 피하려 신속 기소… 법무부와 긴장관계 계속될 듯
이은재 “秋장관, 檢수사 방해… 사법 농단”
檢, ‘靑 지방선거 개입’ 결론…송철호·황운하·백원우 등 기소
진중권, ‘검찰권 남용’ 주장한 임종석에 “수사 조신하게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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