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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업무상 위력 성범죄’ 적용 가능… 공소 시효 등 난관
국군 전력 약화시키는 심각한 범죄지만···집행유예
염동열 의원 보좌관 등 강원랜드 외압 압수수색
김백준ㆍ이병모 이어…이영배도 말 바꿀까
이중근 회장 출간 돕고 뒷돈…‘중국전문가’ 김명호 구속영장
경찰,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해야”
‘임금 미지급’ 싸이월드 대표 벌금형 감형
검찰, 삼양식품 본사·계열사 압수수색…업무상 횡령 등 혐의
기자에 우병우 차적 조회 해준 경찰, 벌금 1500만원
법원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에 5천만원 배상”
강원랜드 채용청탁자 10명 압수수색…의원 보좌관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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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前지국장에 7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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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법원 “경유차에 휘발유, 차주도 30% 책임”
[서울포토] ‘MB 재산관리’ 금강 이영배 대표, 영장실질심사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국가 배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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