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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사적 공간 동성 성행위, 무조건 처벌은 부당”… 대법 판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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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고검장 만난 박범계, 대안으로 ‘검찰 수사 이의제기권’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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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검경 갈등 키울라… 업무 늘어도 입 다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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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전국 산나물축제, 가서 따야 제맛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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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박범계, 고검장들 모아 ‘검수완박’ 의견수렴…“대안 마련 움직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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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검찰, “선거·과학 수사도 어려워져” 헌법소원 절차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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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母 생각해 잘살게요” 풀려난 소년범, 7년 뒤 차털이범 됐다 [판도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27/SSI_20190827092317_N2.jpg "“죽은 母 생각해 잘살게요” 풀려난 소년범, 7년 뒤 차털이범 됐다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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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통제 강화’ 대안 낸 檢… 입법 명분·조직 유지 ‘두 토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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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배심제·日 검찰심사회 통해 검찰 수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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