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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대법 “한정위헌 근거 재심 안 돼”… 헌재와 사법 주도권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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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상 기소권 없는 경찰의 불송치 위헌”… 권한 찾기 나선 검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7/06/SSI_20220706180740_N2.jpg "[단독] “헌법상 기소권 없는 경찰의 불송치 위헌”… 권한 찾기 나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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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대법, 헌재 ‘재판취소 결정’ 반발…최고사법기구 간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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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판 커진 권한쟁의심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1/09/SSI_20200109134809_N2.jpg "[단독]법무부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판 커진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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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손님이 건넨 술 마신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떠난 남성은 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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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검찰, 천안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유인물 배포 50대 징역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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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술 취해 기억 안난다?...성산항 어선 화재 방화용의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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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제주 성산항 어선 화재 방화 용의자 50대 남성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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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친족·주거 침입 성폭행범에게 ‘철퇴’… 최대 징역 15년 엄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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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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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손정우, 성착취물 유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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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중딩들 오늘 사고침”… 5층 건물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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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권성동 “장관에 전화” 하루 만에… 여가부 “버터나이프크루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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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성범죄 2차 가해’ 가중처벌한다… 실형 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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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공수처 검사에 ‘검찰 출신’도 지원…이번엔 정원 채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