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집도의’로 조국 낙점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속도 낼 듯 윤석열과 관계 촉각, 충돌 가능성도
시동 건 ‘석국열차’...검찰 개혁 속도내나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조국(오른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8.8 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 전 수석의 법무부행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강행한 데에는 “이번에 실패하면 검찰 개혁이 어려울 것”이란 절박함도 깔려 있다.
‘검찰 집도의’로 낙점된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검찰 개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지난 2년 2개월 동안 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내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 설득 작업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수처 법안은 검찰의 권한인 기소권을 공수처에 일부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힘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설득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검찰 내부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결국 ‘검찰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이런 박 장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문 정부의 ‘2기 사정 라인’인 조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검찰 개혁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다”면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에도 아직까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문 전 총장처럼 검찰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경우 조 후보자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총장과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긴 하지만 친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윤 총장은 취임 인사 차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조 후보자가)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만 사람 자체는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오해가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SNS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 자체는 괜찮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