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험 없어...“불확실성 커졌다” 검찰에 손 내밀까...소통 능력 의문 윤석열도 시험대 “총장 능력 보여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수석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활짝 웃고 있다. 조 전 수석의 지명 소식에 검찰은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연합뉴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청와대가 9일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된 인사”라며 큰 동요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 앞장 선 ‘칼잡이’가 법무부 수장으로 온다는 점에서 검찰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력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면서 “다만 조 후보자가 앞으로 어떻게 법무부를 이끌어 갈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행정 경험이 없는 조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비(非) 법조인에 교수 출신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의 소통 능력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미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가운데, 조 후보자가 전향적으로 “검찰 입장을 듣겠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현 장관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하는 눈치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인 조 후보자를 직접 설득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텐데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서 검찰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배제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적어도 박상기 장관이 지난 5월 검사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조 후보자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구 및 송치 검토 등 3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서 검찰 조직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최근 검찰 인사 이후 무더기 사퇴로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초반부터 흔들리는 분위기였지만, ‘조국 효과’로 다시 검찰이 재정비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제 윤 총장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수사 능력이 아닌 총장으로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