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법무부도 모르게… 조국 허 찌른 檢
특수2부 재배당해 동시다발 압수수색
단국대·고려대 등 20여곳 전방위 수사曺 후보자 향후 거취에 최대 변수 전망
민주 “유감”… 靑 “어떤 조율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7일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역삼동 사무실,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사무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단국대 등 2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부산시청, 조 후보자 처남의 고양 자택, 경남 창원의 경남도교육청, 웅동학원과 웅동중학교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령으로 정해진 검찰사무보고규칙에는 중대 사건 수사는 검찰이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게 돼 있으나, 이번 압수수색은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청와대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특성상 보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데다 현 정부 들어 보고하는 관행이 거의 사라졌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검찰개혁과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수사에 따라 조 후보자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당초 조 후보자와 가족 등이 고발된 10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수2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국민 관심이 큰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자 검찰개혁론자인 ‘조국 죽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조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총장님께서 여러 차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며 “검찰개혁 이슈와 전혀 상관없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전 “사실관계가 해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던 조 후보자는 오후 들어서는 “의혹만으로 검찰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돼 유감”이라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조율도 없었으며 윤석열 총장 등 검찰 내에서도 3명 정도만 알았던 것으로 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 낼 수도 없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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