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침해 우려… 피바람 불 수도”

어수선한 검찰… 말 아끼는 법무부

檢수사팀 “예상했던 일… 차분히 수사”
법무부 “수사 지시 않겠다 하셨지 않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임명되면서 검찰 내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조 장관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담담한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수사권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 조 장관의 임명 소식에도 대검찰청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조 장관 일가족을 향한 수사를 이어 가는 상황에서 그 어떠한 메시지도 왜곡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면서 “차분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검찰은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 다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 임명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던 사안이라 특별한 동요는 없다”면서 “검찰개혁은 사실상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사안인 만큼 장관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에 집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이 인사권과 예산권, 그리고 검사에 대한 감찰권까지 쥐고 있는 만큼 관련 검찰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실세 장관’인 조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 강금실 장관 시절에도 장관이 검찰총장을 사실상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주도했는데 이번에도 조 장관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부장검사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민정수석실이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대검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인사권을 휘두르면 윤석열 총장이 후배 검사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관 취임 이후 수사권 침해 우려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수사 관련) 어떠한 지시나 말씀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짧은 입장만 내놨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