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평검사와 대화”… 檢수뇌부 압박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9 16 23:22
수정 2019 09 17 02:00
이달 중 상명하복 조직문화 개선 토론…“젊은 검사 결집 개혁 동력 찾기” 분석도
조 장관은 16일 검사에 대한 지도·교육 방법과 승진과 관련한 근무평정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에는 검찰의 조직문화와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대해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관이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 만나는 자리를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의 검사와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내도록 했다. 조 장관은 국민 의견을 받고 제안된 의견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취임 이후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조 장관은 지난 14일 상관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김 검사의 묘소를 찾아 검찰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 제도를 제대로 바꿔야 한다”며 “검사 선발, 승진, 교육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검찰 조직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임은정 검사를 거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의 이 같은 행보를 검찰 수뇌부와 젊은 검사들을 구분 짓고 젊은 검사들의 지지를 끌어내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부에 비해 소외되는 형사부 챙기기라는 분석도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