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독립 침해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조국 장관 부인 기소 관련 의견 밝혀…대법원장 최초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취임 후 첫 외부 특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만에 하나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광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가 조 장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장관 임명이) 재판에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외부 특강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전남대 초청에 따라 마련됐다. 현직 대법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직접 만나 소통한 것도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특강에서 사법농단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재판을 잘하는 것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한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 제도적 개혁안이 있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며 “법원에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학생이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묻자 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 출근한 첫날 사표를 썼다”면서 “지금도 대법원장실 책상 서랍 왼쪽에는 사표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강에 앞서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이한열 열사와 백남기 농민, 전남대 출신 박승희, 최현열 열사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등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