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동상이몽… 10년간 기소의견 불일치 174만건

작년 의견일치 63%… 해마다 줄어

검경 간 기소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이 최근 10년간 약 17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경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소를 두고도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검경 간 기소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이 총 173만 7707건에 달했다. 현황별로 살펴보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경우는 171만 2344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2만 5362건이었다.

반면 의견이 일치하는 비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검사가 경찰의 기소 의견과 동일하게 기소한 비율은 2009년 75.1%에서 2018년 63.4%로 10년 새 11.7% 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61.2%까지 떨어졌다.

다만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의견 불일치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유예건을 제외하더라도 검경 간 기소 의견 합치율은 지난 2009년 93.4%에서 올해 7월 77.1%로 16.3% 포인트 줄었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검경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이 양측 의견 차이로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