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대로 못해 국정농단 못 걸러… 그러나 윤석열은 신뢰한다”
이재연 기자
입력 2019 11 19 22:58
수정 2019 11 20 06:42
[2019 국민과의 대화] 조국사태 · 검찰개혁
“檢, 조직문화·수사관행 스스로 개혁해야정치적 독립 확보·국민 위한 기관 되기를
공수처가 야당 탄압? 사리에 맞지 않아
거리에서 보수·진보 대립 마음 아프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 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 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또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면서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윤 총장 간 갈등 구도가 불거졌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 스스로의 개혁’에 대해 윤 총장에게 기회를 계속 부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다만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단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을 불사하며 검찰 조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곳은 없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로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자신의 일과 조직에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법안 처리 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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