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물갈이될까… 추미애發 인사태풍에 숨죽인 검찰

秋장관 이번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르면 오늘 인사위원회 열어 명단 심의
청와대·법무부 ‘인사초안 제출’ 보도 부인
법령상 인사 前에 검찰총장 의견 들어야
조국 수사팀 등 교체 땐 집단반발할 수도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 장악에 나설 전망이다. 추 장관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는 분위기다.

5일 법무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6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 윤곽이 어느 정도 짜여 있다는 뜻이다. 이미 추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염두에 두고 대상자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경찰도 검사들 100여명에 대해 세평(평판)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청와대와 실무적 차원에서 협의를 했을 가능성은 높다. 검사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 장관이 ‘초안’ 형태로 인사 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전날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법무부 모두 부인했다. 법무부는 “초안을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 인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초안을 제출했다면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어 서둘러 해명 자료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인사 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공석으로 남겨 놓은 검사장급 이상 6자리와 최근 사의를 밝힌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의 자리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진까지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라인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교체 대상 1순위로 지목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지휘부 교체설도 나온다.

하지만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 정권을 겨냥해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를 냈다가는 검찰의 집단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추 장관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주말 회동’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인사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여지도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 장관을 향해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4일 울산시청 정무특보실과 미래신산업과, 관광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