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자유방해 엄정 대응…조직적 방해 시 현행범 체포”

검찰이 총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선거자유에 영향을 주는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26일 전국 검찰청에 21대 총선 관련 선거자유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대학생진보연대(대진연)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를 했고 한 40대 남성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소에 계란을 던지는 등 잇따라 선거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일어나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보자에 대한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선거유세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면서 “특히 다수인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인 선거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한 30대 남성은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이남수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의원의 사무소에 계란을 투척하고 불법 유인물을 게시한 40대 남성과 오 전 시장의 선거운동 현장을 따라다니며 손피켓을 들고 비난 구호를 외친 대진연 회원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