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하다”면서 오거돈 영장 기각한 재판부

판사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 吳 “추행 인정하나 기억 나지 않아”

‘인지부조화’ 첫 언급… 우발성 강조
여성계 “성인지 감수성 부족” 비판
직권남용 의혹 등 경찰 수사도 난항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경찰의 추가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성추행을 실토하며 시장직을 내려놓은 지 40일 만인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구속을 면했다. 오 전 시장 영장실질심사를 연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면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인지부조화’가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학 용어인 인지부조화란 태도와 행동에 모순이 있어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오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 말이 다 맞고 성추행 범행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의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평생 성실하게 엘리트로 살아온 오 전 시장이 순간 무엇에 홀린 듯 그런 행동을 했고 이후 그런 행동이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인지부조화 현상이 와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통 피의자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처럼 인지부조화 역시 우발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어 논리라는 해석이 있다.

오 전 시장의 영장 기각 소식에 부산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법원과 경찰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규리 부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날 “권력형 성추행은 지독한 범죄인데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다뤄졌는지 의문”이라면서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이어 “여성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도 “오거돈 성폭력 사건이 법정에서 부산시민에게 엄청난 상처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벌이려던 경찰은 영장 기각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자체 회의에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강제추행 외에 불거진 또다른 성추행 의혹,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총선 전 사건 무마 시도(직권남용) 의혹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