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수사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피로감 가중 “장관, 침묵 대신 적극 입장 밝혀야” 총장이 특별수사팀 건의해야 주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공방으로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수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특별수사팀 건의를 먼저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장관 입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 아들인 서모(27)씨 측 변호인이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응을 하는 게 전부다. 그러나 서씨 측 해명에도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서 추 장관도 점점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가 8개월째 진척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외청인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게 처음부터 부담이 됐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침묵을 택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돌파구를 마련하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지휘한 것처럼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팀이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장관도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후보자 시절 자처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 보고 금지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전날 대검에 추 장관 아들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신속히 수사해달라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대검이 조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진정인을 지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검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 지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전원을 배제하고 특임검사, 특별수사단 등 수사팀을 새로 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관정 동부지검장도 지난달 부임 전에 대검 형사부장을 맡아 이 사건을 지휘한 만큼 수사 보고 라인에서는 제외하는 게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다만 특별수사팀 구성에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직접수사 축소 차원에서 특별수사단을 포함해 비직제 수사부서를 설치·운영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령을 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윤 총장이 현재 이 사건 관련한 여론을 종합해 특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승인 건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게 바로 총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사팀 구성을 대검에 전적으로 맡기고,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게 현 상황에선 최선”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