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휴가 승인한 예비역 중령 소환

입력 2020 09 11 01:20|업데이트 2020 09 11 05:58

檢, 최초 제보자·대위 등 재소환 조사
의도적 부실수사 논란에 ‘뒷북 속도’
대검 “특임검사·특별수사 검토 안 해”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연합뉴스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며 검찰의 수사도 시험대에 올랐다. ‘늑장·봐주기 수사’ 비판과 함께 ‘진술 누락’ 의혹을 받는 검찰로서는 수사로 의구심을 말끔히 없애지 못하면 수사팀은 물론 지휘라인까지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10일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예비역 중령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로부터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며 이 사건을 최초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비롯해 대위 2명 등 서씨가 복무한 미 2사단 지역대 소속 주요 참고인을 전날 재소환했다. 최근 서씨의 휴가 미복귀,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과정 등에 청탁이 있었다는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진척이 더디던 수사가 사실상 재개된 모양새다.

하지만 수사팀을 향한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야권에서는 지난 1월 배당된 이 사건을 동부지검이 사실상 8개월째 수사를 뭉개 왔다고 주장한다. 수사팀은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서씨가 진료를 받은 국군양주병원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사자인 서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 장관 측 보좌관에게 서씨의 휴가 연장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조서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이 의도적인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야권에서는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총장은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추 장관과 서씨 등을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또다시 동부지검에 내려보냈다.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이 사건의 실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 쏟아진 의혹에 대해서도 결자해지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단 설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과 더불어 사건 지휘라인인 김관정(56·사법연수원 26기) 동부지검장의 부담도 막중해졌다. 김 지검장은 추 장관 취임 이후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뒤 지난달 동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야권에서는 김 지검장을 친정권 인사로 분류하며 수사 공정성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지검장은 현재 수사 검사를 3명으로 증원했다. 또 이날 열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수사 상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참고인 재조사를 마친 수사팀은 추 장관의 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등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과 당사자인 서씨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또한 진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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