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일 증인석에 정경심은 5일 결심… 이달 말 결론 날 듯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도 오는 5일 예정돼 있다. 정 교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첫 법적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8차 공판을 연다.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과 함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재판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자신의 사건에서는 신문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해 분리 선고할지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재판도 5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정 교수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정 교수의 최후진술,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뤄진다. 약 1년간 재판을 이어 온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어떤 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공판 전날인 4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변론이 종결되면 1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를 합해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검찰의 기소권 남용 여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