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폐쇄’ 靑사회·경제수석실 개입 정황… 윗선 겨누는 檢
이천열 기자
입력 2020 11 12 21:24
수정 2020 11 13 01:48
행정관들 휴대전화 압수 포렌식 작업
당시 ‘왕수석’ 김수현 역할 조사 불가피
檢 “정책 수사 아닌 집행과정 살피는 것”
12일 서울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 파견 행정관들뿐 아니라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된 산업부 소속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당시 청와대의 ‘왕수석’이라 불린 김수현 사회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고발도 있고, 주된 내용은 감사원 제출 자료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거라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닌 정책 집행 과정상 문제·조작 부분을 살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시절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집행했다. 또 당시 원전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한 산업부 국장급 인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도 소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도 이뤄졌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이날 백 전 장관,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7명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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