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윤석열 “법적 대응”

추미애 “尹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 징계청구”
언론사주와 만남·채널A 사건 등 6개 혐의… 尹 해임 수순
尹 “한 점 부끄럼없이 소임 다해”… 靑, 아무 언급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윤 총장 해임 수순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 조직이 집단 반발하는 ‘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24일)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직무집행 정지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윤 총장과 갈등을 계속 빚어 오다 지난달부터 윤 총장을 겨냥한 다수의 감찰과 진상 파악 지시로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이날 추 장관은 직무 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 신망 손상 등 6개를 들었다. 추 장관은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 계속 진상을 확인하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징계위에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의결을 하면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다만 징계위 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 등 본인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여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거취를 결정하라”고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28분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추 장관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총장의 직무 배제가 현실화되면서 검찰 내 집단 반발도 시간문제가 됐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윤 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법무부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추 장관의 해임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