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년경력 전 검사가 쓴 책서 ‘윤석열의 검란’ 줄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2 10 14:34
수정 2020 12 10 14:34
추 장관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진행 동안 국회서 이연주 변호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보란듯 읽어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사망, 문재인 정권 독재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헌정사의 치욕적인 날에 주무 장관으로서 굳이 기자들 보는 앞에 연출까지 해야하나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쓴 이연주 변호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1년 정도 근무한 뒤 사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내 내부고발자로 통하는 임은정 검사와 사법연수원 30기로 동기다.
김 변호사는 이 변호사에 대해 “검사 경력 1년이면 검찰업무에 대해 맛만 본 정도로 똥오줌도 못가리는 수준이라 보면 된다”면서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도 배당하지 않고 기획업무 같은 것도 맡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초임검사 근무 후 소규모 지방 지청에 발령내는 이유도 작지만 검찰청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을 하는지 경험을 쌓으라는 취지로 이후 다시 지방검찰청 본청으로 발령내어 초임 때와는 다른 업무를 맡기는데 3번째 임지까지 마쳐야 조금 검사로서 틀이 갖춰졌다 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5선 국회의원에 당 대표까지 지낸 법무부장관이 겨우 20년 전 검사 1년 한 변호사의 책을 무슨 바이블 처럼 본회의장까지 갖고가 일부러 카메라 기자 앞에 노출시킨 것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짓”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짓이 딱 이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스스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3년 넘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법안표결과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이 버젓이 책을 꺼내 읽는 모습은 국회를 개무시하는 행위”라며 “특히 공수처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개짖는 소리로 간주하는 무례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메라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보란 듯이 검찰비난 서적을 꺼내 읽는 모습은 누가 봐도 ‘사진 정치’를 의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검사생활 1년 경험으로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저자의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극한의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도적으로 검찰개혁 구호에나 어울리는 편향적인 서적을 사진에 노출하는 추장관. 참 가지가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마무리되면 법무장관을 사표내고, 스스로 반성하며 ‘내가 법무부를 떠난 이유’란 책을 쓰라고 제안했다.
한편 추 장관은 책을 읽던 중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기도 했다. 이 부분은 윤 총장이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함께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한 사건이다.
한 전 총장은 뇌물수수·성추문 사건, 중수부장 감찰 파문 등으로 개혁 요구가 일던 검찰 조직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선 검사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결국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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