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지자체 의견에 구치소 전수조사 안해” vs 서울시 “책임 떠넘기기 유감”

집단감염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지자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 중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4일 지자체 의견에 따라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법무부는 또 예산이 없어 수용자 전원에게 마스크 지급을 못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법무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 정부의 미진한 대응으로 수용자 감염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수용자 전체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늦었다는 비판을 두고 법무부는 지자체에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수용자 전수조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법무부 자체 예산만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긴 곤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첫 확진자가 나온 14일 서울시, 구치소, 송파구 보건소, 수도권 질병대응 센터 4개 주체가 모여 논의한 것은 맞지만 구치소 직원 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전수조사 시기를 놓쳐 무더기 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법무부 측이 사실과는 다른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법무부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예산상 문제로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는 법무부 측 해명도 부실 투성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5만 4624명과 교정공무원 1만 6101명에게 매일 KF94마스크 1장을 지급하려면 5010만~98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의 장당 가격이 720원, 오프라인 가격이 1387원이라는 통계청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통계는 보건용 기준이다. 일반 KF94마스크 소매가격은 온라인에서 200원대로 책정돼 판매되고 있다. 실제 비용은 1000만원대로 떨어진다. 예산이 부족해 마스크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지과에서 구치소의 1년 예산을 정하고 항목에 맞춰 사용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러운 경우 집행이 바로 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정작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과 한마디 않다가 사태가 커지자 뒤늦게 서울동부구치소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동부구치소 1차 전수조사가 진행된 지난 18일부터 지금까지 추 장관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검찰개혁 등에 대해서만 우회적으로 입장을 개진했다. 29일 새벽에는 전날 밤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관을 격려한 사진과 글을 공개해 불명예 퇴진을 앞둔 시점까지도 일방적인 홍보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들이 이달 중순까지 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2~6층 형사법정과 20일 2층 201호 법정에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70명이 출석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도 동부구치소 신규 확진자 중 11명이 지난 3일부터 18일 사이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