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 형’이라 불렀던 판사 출신 박범계, 조국 수사 이후 균열… 갈등 지속 우려도
이혜리 기자
입력 2020 12 30 22:14
수정 2020 12 31 02:32
朴법무장관 후보자는
檢내홍 봉합·개혁 후속 조치 선결 과제
朴 “어깨 무겁다… 검찰개혁 완수할 것”
檢내부 “깊어진 갈등·상처 봉합해 주길”
이날 박 후보자는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여당 내 대표적인 법조계 출신 중진으로 분류된다. 그는 1963년 충북 영동 출생으로 대입 검정고시를 통해 한밭대 경제학과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3회에 합격해 서울·전주·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일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로, 윤 총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참여정부에서는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20·21대까지 3선에 성공했다.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박 후보자는 사석에서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는 등 연수원 시절부터 윤 총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윤 총장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일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논란으로 정직 1개월을 받자 박 후보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비리 등을 수사하면서 사이가 벌어졌다. 지난 10월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날을 세웠고,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이라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박 후보자도 정치인 출신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지속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오래해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깊어진 갈등과 상처를 잘 봉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며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년여간 이어진 ‘법·검 갈등’을 봉합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말쯤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이후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잡음 없이 안착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논의 중이다. 다음달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순항하도록 돕는 것도 박 후보자의 역할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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