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이냐, 후냐… 심의위 일정에 달린 ‘이성윤 운명’

당겨서 개최 땐 결론 따라 인선에 영향
조율 안 돼 추천위 이후 열릴 가능성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총장 후보군으로 언급돼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에 연루된 이 지검장이 요청한 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기소 위기에 놓였지만 여전히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심의위 개최일과 결과가 총장 인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3~4명 정도로 압축할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만일 심의위가 추천위에 앞서 개최된다면 심의위의 결론이 이 지검장의 총장 후보 적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심의위가 이 지검장의 기소를 권고할 경우 추천위가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에 포함시키는 데 부담이 커지지만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반대로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에서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도 논의하는 만큼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사항으로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심의위 개최 일정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추천위 이후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해 “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총장의 조건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며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