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기소 심의’ 수사위 현안 위원 15명 선정

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기소 권고하면 수사팀 즉각 기소할 듯
심의위, 반대 결론 낼 수도 있어 촉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정당성 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다음달 10일 열린다. 심의위의 판단은 검찰의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 사건을 심리할 대검찰청 산하 심의위 회의가 오는 5월 10일 열린다. 이날 대검은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심의위는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기소 정당성과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리해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심의위를 요청했고, 대검이 이를 받아들여 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심의위가 이 지검장 기소를 권고한다면 수사팀이 이미 이 지검장의 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곧장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심의위가 반대의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심의위에서 ‘수사 계속’ 여부도 논의하는 만큼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날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추천위원회(추천위)가 선정한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하며 수사팀은 이 지검장 기소가 자칫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에서는 자유로워졌다. 추천위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 위기에 놓인 점을 총장 후보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검찰 내부 신망을 잃은 점도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