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스트레스로 구안와사” 서민 교수 등 1600여명 집단 손배소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 1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지 8개월 만이다. 소장에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담겼다. 한 원고는 “조국이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받아 구안와사가 와 한의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판례 등에 비춰 보면 승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이 처벌받거나 반성하길 기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나라를 두 동강 낸 조국 사태와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숱한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이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