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견례서 金 “인사 대략적 구도 전달” 朴 “조직개편은 시행령 개정 등 거쳐야” 오늘 檢 고위직 인사 구체적 협의 예정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2021. 5.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오수 검찰총장이 ‘형사부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담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우려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급속도로 발표될 일은 아니다”라며, 시행령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해 결론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날 전체적인 기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3일 오후 정식 회동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 장관과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김 총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고검장·검사장들로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들었다”며 “(장관에게) 검찰 구성원들 걱정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식 뒤 전국 고검장 및 수도권 검사장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검사장들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선 청의 반대를 전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과 ‘인재를 적재적소에 써 달라’는 덕담 차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티타임 뒤 김 총장은 고검장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고검장들은 조직개편안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인사와 관련해 박 장관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도에 관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정권 유력인사가 개입된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팀이 보복성 인사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직인사 글을 올린 것도 그러한 우려에서다.
김 총장은 배 연수원장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장관도 안다고 생각한다”며 “(배 원장이) 아주 훌륭하고 좋은 말씀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수사를 보는 시각과 평가는 각기 다른 건데 인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해 드리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총장은 또 “임명장 수여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일선 검사들을 격려한다는 말씀을 두 번 하셨는데, 그 내용도 장관께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은 약 50분간 진행됐으나, 인사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박 장관과 김 총장이 배석자 없이 30여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창업지원센터 방문 현장에서 “내일은 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인사 대상을) 거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 차례 회동으로 인사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아시다시피 대통령령이어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당장 결론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