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영향 없게 한다더니… 대권 선언 시점서 ‘윤석열 수사’

공수처, 이르면 26일부터 수사 본격화
여권은 일단 환영… 야권은 “정치 수사”
검사 ‘인력난’ 추가 채용 1~2달 걸릴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를 두고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는 총 13명이지만 이 중 6명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중으로 26일 복귀한다. 수사 시기와 맞물린 정치적 파장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수사가 중요하지만 공수처의 열악한 수사 상황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의 검사 총원은 25명이지만 현재 10명이 결원 상태다. 공수처가 10명 추가 채용 계획을 밝혔으나 절차에 따라서는 1~2달 정도 소요될 수도 있다. 김 처장도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인력 부족을 가장 많이 느낀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현재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등 9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 중으로 과부하 상태다.

공수처에 접수된 1500건이 넘는 사건 중 9건의 사건을 선별한 기준을 두고도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윤 전 총장 수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혐의 입증 실패로 윤 전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야권은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란 목소리가 높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과 결론은 윤 전 총장의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윤 전 총장에게 날개를 달아 줄 수도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검찰에 요청한 윤 전 총장 기초 조사자료를 확보하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